방역당국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) 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   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5종)

     ▪ 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‧무도장),

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

   ○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24종)
     ▪ 식당‧카페, 학원 등, 영화관‧공연장, 독서실‧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
      (놀이공원‧워터파크), 오락실‧멀티방, 상점‧마트‧백화점(각 300㎡ 이상), PC방, 스포츠경기
     (관람)장, 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
     돌잔치, 전시회‧박람회, 마사지업소‧안마소, 이‧미용업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
     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종교시설
   ○ 고위험 사업장(2종) : 콜센터, 물류센터 

   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 호

   ○ 조치내용: 방역지침 의무화

2) 모임‧행사

  ○ 법적 근거 : 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 호

  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   ▪ (사적모임) 수도권 11명 이상,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
    * 식당․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, 최대 4명까지 가능
   ▪ (사적모임 외 모임․행사)
   - (1~9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․행사 가능
   - (100~4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

   - (500명 이상)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

     ③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‧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   ※ 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만
        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
 

(모임‧행사(예시)>

    ※ 결혼식, 전시회 · 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
 

      ▪ (시험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
        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          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3) 교통시설

  ○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  ○ 법적 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 호

  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   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 
    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4) 국공립시설

  ○ 소관부처‧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  ※ 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 (이용)특성, 방역관리 상황, 민간

     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 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 탄력적 운영가능
 

5) 사회복지시설

  ○ 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6) 학교(등교)

  ○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